ETF 투자금액이 늘어날수록 세금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상장된 ETF는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보유기간 과세란 배당 소득이나 분배금처럼 ETF를 보유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식은 ETF의 매매차익에 바로 15.4%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ETF 매매차익과 ETF 보유기간 중에 상승한 과세표준 기준가격의 증가분(과표 증분)을 비교해 적은 금액에 대해 세율 15.4%을 곱해 산정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15.4%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보유기간 과세는 배당소득세 방식으로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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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금 분배가 이뤄질 때,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해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 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 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 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과표 증분은 분배 과표 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 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또 ETF를 매도할 때는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 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 유보 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 증분과 매매차익 계산 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과표 증분은 매도시점의 과표 기준가격에서 매수 시점의 과표 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 유보 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 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 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해 매수 과표 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계산법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중국 본토 A주에 투자하는 ETF를 8,935주 매수했습니다. 해외 주식 ETF이므로 보유기간 과세 대상 상품이고, 매도 시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 가격(매수할 때의 과표 기준가)는 주당 1만1,175원(1만1,176.42), 매도가격(매도할 때의 과표 기준가)은1만3,060원(1만3,027.63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분배금은 0원이었습니다. 보유기간 내에 과표 기준가는 1,851.21원 상승했기 때문에 매매차익보다 적은 과표 기준가 상승분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계산법은 8,935주X1,851.21원X15.4%이고, 그 결과254만7,246원이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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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내 주식형 ETF는 보유기간 과세를 면제받습니다.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시장 대표 ETF, 섹터 ETF, 테마 ETF 등이 보유기간 과세가 면제되는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반면 해외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국내 채권,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 TR ETF 등은 예외 없이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좀 더 간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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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국내 주식형 ETF를 매수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0원입니다. 다만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 3,915주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보유기간 동안 주당 220원의 분배금이 지급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므로 3,915주X220원X15.4%=13만2,64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과표는 ETF를 발행한 운용사가 매일 저녁 NAV와 IV를 산출할 때 함께 산출해 하루 한 번 공표합니다. 따라서 매수 후 같은 날 매도하면 과표 증분이 없게 됩니다. 이 밖에 국내 주식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상품, 혹은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같은 주식 관련 장내 파생상품을 활용하는ETF의 경우 보유기간 과세 대상이지만 ETF의 과표 기준가격을 산출할 때 상장 주식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ETF는 과세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과표 기준가격 상승이 미미해 세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 지수나 원자재 ETF는 그 매매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이 돼 시장가격과 과표 기준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상품들은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5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모든 ETF의 분배금과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금융 소득이 많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41.8%의 높은 세율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또 알아둬야 할 점은,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22%)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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