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자동차 사고 시 억울하게 쌍방 과실로 처리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또는 나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차량과의 사고로 쌍방 과실이 되었다면 억울할 수 있을텐데요 앞으로 이런 피해는 없을것 같습니다.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살펴보면
–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 과실 적용
– 최근 설치된 교통 시설물 및 교통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 조정 대상의 확대

이제는 과실비율도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과실비율이 더 궁금하다면 영상의 2분 50초를 주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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