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무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IT 기업들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대기업이며 수 억 명의 인구가 이들의 소비자입니다. IT 기업들의 빠른 성장세 덕분에 IT ETF 투자자들도 그 성과를 공유해 왔습니다. 

이는 IT ETF 투자자들이 최근 수년간 논의가 급진전된 ‘디지털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세는 말 그대로 디지털 기업, IT 기업들에 이전까지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의 이름을 따 ‘구글세’라고도 부릅니다. 단순히 논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이미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인도, 터키 등이 실제로 디지털세 부과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 잇따라 시행했거나 시행을 앞둔 상황입니다.

디지털세의 부과 기준은 매출

디지털세의 부과 기준은 주로 매출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글로벌 매출이 7.5억 유로(약 1조 193억 원), 자국 내 매출이 2,500만 유로(약 340억 원) 이상인 IT 기업은 디지털세를 납부하도록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구글이든 넷플릭스든 프랑스에서 올린 매출의 3%는 프랑스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디지털세의 핵심은 과세형평성

그렇다면 디지털세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과세형평성입니다. IT 기업들은 산업의 특성상 사업장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수익실현이 가능합니다. 본사, 연구소 등의 사업장은 시장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수익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내는 수익을 법인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보내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도 흔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국에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인을 고용하고 유형의 상품을 판매해 그만큼 세금을 내는 제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지만 세금은 덜 내는 셈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등 전통적 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20% 이상인 반면, 디지털 기업은 8~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국 정부는 이를 ‘공격적 조세 회피’라고 판단, 빠르게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실제 도입까지 이어졌습니다.

투자자의 고민스러운 지점

디지털세의 취지에 찬성하느냐에는 별개로, IT ETF 투자자의 입장에선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세 신설에 따른 IT 기업들의 수익 감소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면 순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 수요가 줄어드는 것처럼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줄어 결국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세가 적용되는 기업들은 IT 업종의 대형주라 ETF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디지털세의 미래

아직까지 디지털세의 구체적인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세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에 찬성한다 해도 여러 나라에서 중복으로 세금을 낼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여전한 데다, 지난해 가장 먼저 디지털세 도입을 발표한 프랑스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로 맞서며 무역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OECD와 G20의 디지털세 논의까지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경제를 위한 새로운 과세 기준이 마련되고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투자자들의 우려도 가라앉을 것입니다. 

CREDIT

콘텐츠 원문 발행일 2020.7.17
한국거래소 ETF 포스트
http://naver.me/Gbx7Ah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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