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금융위원회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은 코로나19 극복 시까지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 플랫폼화를 촉진하되 빅테크 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를 도입하는 등 잠재 위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라 계획이며 산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은 2021년보다 194조 9,000억 원에서 4.7% 늘어난 204조 원을 공급하고 정책 서민금융 공급도 2021년보다 400억 원 늘어난 10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 부문에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1.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견고한 금융 안정 유지를 통한 경제성장 뒷받침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총량 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의 2~3단계가 차례로 시행됩니다. 내년 1월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 이상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지 대출을 조이는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여준다는 계획인데요.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으로 은행의 경우 금융사가 자체 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해 부채 리스크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방침으로 코로나19 금융 대응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도 추진됩니다. 2022년 국내외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계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가계부채 양적 관리는 물론 질적 건전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

금융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와 금융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 금융산업 역동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제도 혁신 추진과 함께, 금융 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기반도 마련키로 하였으며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 합리화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3.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제도 기반 정비

2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도 견인할 예정인데요.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제도 기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진전,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기업 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창업과 벤처 등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며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 부문에 모험자본이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4. 포용 금융 지원

서민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10조 원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 대상과 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해 취약 차주의 신용 회복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 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 수준을 높이며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 자산 축적, 노후 소득 확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햇살론뱅크와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한도 일시 증액과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본격 시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특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결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물가지수는 2.2%로 전망하면서 경제 회복세를 내다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2022년 경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금리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실제 물건이나 물품이 거래되는 등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 부동산이나 기업의 생산활동, 개인의 노동과 소비, 유통 업체의 판매행위 등 실제로 존재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앞서 발표된 경제성장률과 물가지수,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의 상승과 금융위원회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코로나19로부터 경제가 회복된다면 2022년 경제는 2021년보다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피정환은

대학병원에서 교직원으로 16년간 구매팀, 인사팀,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파이어 2년차인 딩크 부부입니다. 총무팀에서는 급여와 인사 업무, 전략기획팀에서는 예산과 기획업무를 담당하여 많은 경험을 쌓고 43세에 조기 은퇴하였습니다. 퇴사 후 제가 갖고 있는 경제 분야, 세금, 정부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좀더 쉽게 지식을 나누고자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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