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개봉한 재난 영화 “투모로우” 기억하시나요? 추위를 피해 도서관에 대피한 주인공들이 불을 피우기 위해 어떤 책을 땔감으로 쓸지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때 도서관 사서 직원은 책 중에서도 유서 깊고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 있는 귀한 책은 태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연도별 세법전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활활 태워 불을 지핍니다. 이렇게 연도마다 세법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매년 이루어지는 개정을 반영한 책 또한 매년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투모로우”가 해외 영화인 걸 고려했을 때, 다른 나라의 세법 개정도 마찬가지 인가 봅니다.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개정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생활과 밀접한 세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 개정이 잦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주요 개정사항을 놓쳐서는 안되겠죠? 놓치면 안 되는 2022년 개정 세법!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가상자산 과세제도 1년 유예: 2023년부터 시행

혜성처럼 등장한 가상자산의 열기로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 미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같은 요인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종부세 개정으로 인한 납부세액 증가 등 “과도한 증세” 여론까지 맞물려 1년 유예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2.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 가액 확대: 9억->12억 (21.12.08 이후 양도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9억원으로, 세법에서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고가주택 9억원은 2008년 10월부터 적용되어 왔던 기준입니다. 2008년에 비해 2021년도 주택가격이 2.1배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고가주택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의견에 따라 2021년 12월 8일부터는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상가 겸용주택 비과세 방법 변경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을 상가겸용주택(이하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1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면 비과세대상이지만 상가는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과세대상입니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만약 다른 주택이 없이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 부분만 비과세 대상이며,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개정되었기 때문에,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고,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미만이라면 겸용주택 전체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4.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자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물려주신다면, 해당 주택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생겼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살던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만 공제 대상이었기에,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10년 이상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며느리나 사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과 자녀(혹은 며느리, 사위)의 주택수가 1주택일 경우만 적용됩니다.  

5.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 5년-> 10년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세액은 대부분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 재산 대부분이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등 비현금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라고 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연부연납제도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6년간 분납이 가능한데, 2022년도부터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최대 11년간 분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6. 종합부동산세,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간 주택수에서 제외

2019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에 중과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1년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의도와 상관없이 투기자로 여겨져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였다는 거였죠.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계산 시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에 소재한 상속주택은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7.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병원, 학원, 공인중개사 사무실,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으로 현금으로 고액의 거래가 자주 이뤄지는 업종입니다. 소비형태와 신규업종 등을 반영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는데, 2022년부터는 자동차 세차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해당 업종과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도 연말정산으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세금 Tip: 미리 알아 두는 개정세법! 2023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정세법에는 다음 연도부터 당장 적용되는 세법뿐만 아니라 미래에 개정될 세법을 미리 발표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세법 개정은 실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데,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죠. 그럼 2023년부터 개정되는,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개정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제도

원래는 2022년부터 시행되어야 할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되었습니다.

2) 증여주택 취득세 과표 변경

주택을 증여 시 증여세 과세대상은 해당 주택의 “시가” 입니다. 시가란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아파트의 경우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 같은 층수의 아파트 거래가격으로 내 아파트의 시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내 아파트의 시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흔히 알고 있는 기준시가 (공동(개별)주택가격)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물건의 실질가치 반영을 위해 2023년부터는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1년 내 처분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배우자 취득가액 이월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 시 6억원 공제가 되는데, 과세관청에서는 6억 공제 후 양도함으로써 양도세를 편법으로 줄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취득가액 이월과세 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종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2022년까지 양도한다면 주식의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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