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중대한 과실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때를 대비한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 상품의 핵심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비용, 교통사고벌금비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를 실제 손해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민식이법의 영향으로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추세이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 담보에 대해 약관을 바탕으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지급 사유와 지급액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담보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아래 사항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사고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에
√사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지급

특히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인 만큼 가입금액을 얼마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입 시기에 따라 가입금액의 차이가 큰 담보인 만큼 반드시 본인 보험의 가입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현재 한화손해보험 차도리 운전자 보험의 최대 가입금액은 3천만원)

또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 구속, 공소제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약관 참조)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부록】 참조)에 규정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한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외에 고의에 의한 사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 등도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보험금의 청구 구비 서류

담보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시에는 자동차 사고증명원과 처분 내용에 따른 약식명령서, 판결문 등과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고의 성격이 다양하고 비교적 고액청구에 해당하는 만큼 회사별로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Q&A>

1.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사고의 경중과 처벌의 수위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한 사고라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비용에 대한 걱정은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지급사유를 모두 충족하면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합니다. (민사소송법률비용이 변호사 보수 규칙에서 규정한 변호사 비용의 한도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초과 한 실제 변호사 선임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률비용보험과는 다른 보험인가요?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유사한 담보로 ‘민사소송법률비용’이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담보하는 사고와 보험금 지급방식은 다릅니다.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보장으로, 민사소송으로 인한 변호사선임비와 비용을 보상해주는 민사소송법률비용보험과는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보험PEDIA 10~11편에 걸쳐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보험 두가지(민사소송법률비용보험,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같은 변호사선임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부 지급조건, 보장금액, 보장 범위를 따져보면 전혀 다른 보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숨어있는 유용한 보험을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가입해 둔다면, 향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필-제2022-600012-전사(2022.01.20~2023.01.19)


홍창섭은

‘보험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다’는 보험 철학을 가진 13년차 전문 보험인이다. 현재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라이프파트너스 지점장으로 재직중이며, 고객이 꼭 알아야 하는 보험의 바른정보를 전하기 위해 카카오 브런치 작가, 블로그 (착한보험설계사 섭이) 및 유튜브채널 (라이프파트너스)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 대상 교육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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