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맘때면 직장인 누구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매번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1년에 한번뿐이고 매해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 꼭 챙겨야 할 사항은 정확한 ‘공제 범위’입니다. 이 기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액이 커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주 하는 질문 위주로 연말정산 공제 범위와 2021년 귀속 연말정산관련 개정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제 범위

1) 중도에 입사/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자료 제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용내역, 의료비, 보험료 등 조회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설정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중에 회사를 이직하며 잠시 쉬는 경우 또는 중도에 입사한 경우 등 1월부터 연속해서 12월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면 공제 항목에 따라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 조회 기간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 입사자로 회사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지만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등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1년 동안 내가 지출한 금액이 전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지만 다음의 항목은 직장인만 적용 대상이므로, 근무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기중에 퇴사하여 2021.12.31기준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면, 2021귀속 연말정산은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이 분리과세 대상 주택 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 소득(연 임대 소득 2,000만원 이하)만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이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부양가족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2주택자, 상가,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4)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나이 및 소득기준 등 인적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사람 1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연도 중 혼인·이혼·사망 사유 발생 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과세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실손보험금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실손 의료비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 연도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2020년도에 의료비를 100을 지출했고 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70을 2021년에 수령했다면, 2020년 공제 대상 의료비는 의료비 100에서 실손보험료 70을 차감한 30입니다. 만약 2020년 연말정산 신고 완료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2020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7) 월세액 세액 공제 범위는요?

-현금영수증 받는 법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신고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하여 신고한다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며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요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택 형태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일 경우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기숙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학교 기숙사 월세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해결책이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편 결제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절세 방안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부부 서로에 대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부 중 연봉이 높은 쪽이 받는 방법이 유리하지만,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신용카드 등(총 급여액 25%)의 경우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연말정산 납부세액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월급에서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므로, 연말정산이 반영되는 2월 실 수령액 월급은 평소보다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말정산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을 원할 경우 회사에 분납을 요청해야 합니다.

2. 2021귀속 개정된 연말정산 사항

1)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금액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요건 정비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2020년에는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12%를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이면 12%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아래와 같이 확대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TIP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직장인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직장인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직장인은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1월 19일까지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 접속하여 회사에 제공할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도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제공됩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자료 중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은 자료제출의 번거로움이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화는

세무사 경력 8년 차로 세무법인, 일반 제조업 재경팀에서 근무하였다. 기장, 상담, 자문, 세무조사, 신고대리 업무를 해왔으며, 여의도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직장인들의 세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비전문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 무턱대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세금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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