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보험이라고 하면, 아프고 다쳤을 때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유용한 보험 상품(담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가치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보험, 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차도리 운전자보험 2110 예시)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보험기간중에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어, 피보험자가 부담한 빕률 비용을 보상합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소의 제기를 당한 경우에 관계없이, 1심, 항소심, 상고심 심급별 각각을 말하며,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2. 보험금 지급액

변호사 보수 규칙에서 규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실제 변호사 선임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실제 부담한 인지액, 송달료등 소송비용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 때 보상한도는 가입한 상품의 보상 한도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별 가입금액 확인 필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약관 참조)

주요한 부지급 사유로는 고의에 의한 사고,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소의 각하가 된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원인이 되는 사선이 발생한 경우 및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 측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일체, 가족 간의 민사소송 등이 있고 그 외의 부지급 사유 관련해서는 반드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Q&A>

1. 형사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도 보상이 되나요?

이 담보의 경우, 민사소송에 한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사건이나, 이혼 등 가정재판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법률비용보험’이란 상품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 담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별도의 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 특약으로서, 보통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 화재 보험등 손해보험사의 보험에 부가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을 한번 살펴보시면, 나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3.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와는 다른 보험인가요?

운전자보험에 있는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 했을 때 실제 사용한 선임비(가입한도이내)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민사소송으로 인한 변호사선임비와 비용을 보상해주는 민사소송법률비용보험과는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최근에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 담보의 유용성을 인지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서는 이미 법률 상담단계에서부터 민사소송법률비용담보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중적인 보험이 아니다 보니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한 월 수천원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률분쟁이 잦아짐에 따라 가입해두면 굉장히 유용한 보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개인의 법률분쟁사례가 잦아지는 요즘,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민사소송법률비용보험’ 어떠신가요?

확인필-제2021-600640-자체(2021.12.22~2022.12.21)


홍창섭은

‘보험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다’는 보험 철학을 가진 13년차 전문 보험인이다. 현재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라이프파트너스 지점장으로 재직중이며, 고객이 꼭 알아야 하는 보험의 바른정보를 전하기 위해 카카오 브런치 작가, 블로그 (착한보험설계사 섭이) 및 유튜브채널 (라이프파트너스)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 대상 교육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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