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자동차보험에 꼭 가입하고 운전 시 사고에 대비해서 보장을 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우리 삶과 밀접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변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사고 시 혼란스러운 경우가 더러 생기곤 합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약 2,360만 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순차적으로 정비합니다.

이 중 2022년 적용 예정인 자동차보험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고객이 내는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입원료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연결될 우려가 컸습니다. 실제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16년 15억 원에서 20년 110억 원으로 약 7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2년부터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고 합니다.

2.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현재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 가입 시 보험료가 급증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했습니다. 현재 종 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는 무사고더라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현실을 반영하진 않기 때문에 부부 특약 가입 기간 동안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최대 3년까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3.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운전하는 분들은 한 번씩 경험했을 법한 일입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앞에 차량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서 이걸 피하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현행에서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치료비와 손해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 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직접 보상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재배법 개정 등 실무 매뉴얼 보완을 거쳐 22년부터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 및 공표

보험 가입자는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자동차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하여 객관적 수치를 산출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도 자동차보험료 변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보험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주행거리 정보 공유를 통한 특약 가입 편의 제고

요즘에는 내가 1년 동안 자동차를 얼마나 운행했는지 실제 주행거리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할인받는 제도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상당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기존에 가입하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하게 되면 기존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가 보험사 간 공유가 되지 않아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 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 후 보험사에 자동 반영되어 절차적인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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