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의 성장 스토리를 다룬 “스타트업”이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적자를 견뎌가며 열심히 개발한 기술을 인정받고, 투자 받는 과정과 함께 법률적인 부분까지 언급되어 스타트업을 간접 경영하는 느낌이 들어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드라마입니다. 사실 스타트업은 복잡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라, 신생 창업기업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신생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투자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제2의 네카쿠라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라인, 배달의 민족)가 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기 위해 기술력이 좋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스타트업은 신생기업이라 수익이 날 때까지, 기업이 탄탄해질 때까지 잘 버티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들이 쓰러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예비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항과 함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세무/회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예비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궁금증 살펴보기

1)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스타트업도 기술력과 대표의 경영능력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신뢰도 면 때문에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물론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투자를 받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얻기 때문에, 투자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법인 설립이 필수입니다.

2) 스타트업도 세금 내나요?

스타트업은 신기술을 가진 “신생”기업이란 뜻일 뿐, 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처럼 세금 의무도 동일합니다. 이익이 발생했다면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종합소득세, 법인/개인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기업이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각종 세액공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장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스타트업에 많이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인공지능, AR, 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기술에 사용한 연구비의 최대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올해 공제를 받지 못해도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세액공제입니다.

3) 지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스타트업의 자금 숨통을 트이는 데는 투자가 제일 좋지만, 투자를 받는 일은 경쟁이 치열하며 쉽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래가 유망한 스타트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사실상 돈이 들어오는 효과가 발생하는 데 지원금을 매출로 잡고 세금을 내야 할지, 정부 지원금이니 세금 신고와 무관한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원금이 고스란히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금과 비용의 순이익을 계산하면 0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예비 스타트업 투자자의 절세 혜택

스타트업은 초반에 자금력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대표적인 육성 방법 중 하나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의 금전적 혜택을 줄 테니 장래가 유망한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란 뜻이죠.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투자금은 가뭄에 단비같이 반가운 존재인데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천사 같단 의미에서 엔젤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엔젤투자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투자 시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① 벤처기업 등에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② 엔젤투자자의 혜택 중 대표적인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2억 원을 투자했다면, 최대 2억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주식 양도 시 비과세

투자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어 해당 지분을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엔젤투자자의 목적입니다. 만약 유니콘 기업이 된다면 엔제투자자의 초기 투자금은 몇 천 배만큼 증가하여 큰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 처분 시 차익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엔젤투자자의 투자 장려를 위해,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3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매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언론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절세방법이 쏟아져 나오지만, 안타깝게도 막상 2월에는 절세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공제 대상이 되는 증빙들을 빠짐없이 모아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말고는) 13월의 월급을 위해서는 해가 지나기 전에 절세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평소 기업 투자에 관심이 많고 연말정산 시 세금 줄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성장 가능성이 좋은 투자처를 찾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세금 Tip: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꼭 챙겨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 연구인력개발비는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해 사용한 인건비, 견본비, 소프트웨어, 원재료비 등’ 입니다. 하지만 “연구인력개발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 연구인력개발비를 계산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이름 그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 심사제도의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심사제도 결과대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덕화는

세무사 경력 8년 차로 세무법인, 일반 제조업 재경팀에서 근무하였다. 기장, 상담, 자문, 세무조사, 신고대리 업무를 해왔으며, 여의도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직장인들의 세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비전문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 무턱대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세금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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