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원칙 중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이 있습니다. 과세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득세에서 ‘부담능력’은 개인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논리가 성립하게 된 거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라는 논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세금의 무서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꼭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과세 논리에서 말하는 ‘소득’은 나의 본업과 관련된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업, 단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우연히 발생한 소득이라도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1회 성, 단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타소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일시적,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2%(지방세 2% 포함)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제외하고 받았어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5월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요즘 “오징어게임”이란 드라마 인기가 높습니다. 드라마 내용은 1등 하면 상금 456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게임 주체 측에서는 1등에게 456억 원에서 세금(22%)를 제외한 355.68억 원만 지급해야 합니다. 상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현상금, 포상금도 다 기타소득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상금을 받거나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받기로 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금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함”, “세금 제외 후 지급”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 올라온 공고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세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2. 로또, 복권 당첨금

모든 직장인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로또 복권(이하 로또).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라 당첨되면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로또 당첨금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세율은 알지 못하시는데요. 로또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상금처럼 지방세 포함 22%입니다. 하지만 당첨금이 3억을 초과하게 되면 지방세 포함 33%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2021년 10월 30일 로또 1등 당첨금은 23억 7871만원으로 실수령액은 16억 2673만원입니다. 다만 로또의 경우 당첨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금액에 상관없이 다음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벤트 경품

이벤트에 당첨된 경품, 당첨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경품이 현금이라면 현금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만약 경품이 제품이라면 해당 제품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벤트 경품도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은 22% 적용됩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가장 하단 “세금Tip”참고)

<경품 행사에 올라온 공고 : 경품 제공 시 제세공과금 22% 고객부담>

4. 1회성 방송 출연에 따른 출연금

미디어의 발달로 예전보다 일반인의 방송 출연 기회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혹은 재미로 방송에 출연했다가 출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1회 성 방송 출연에 따른 출연금도 기타소득으로 22% 세금을 제외하고 받습니다. 방송 출연금 뿐만 아니라, 본업이 아닌 1회성으로 받게 되는 강연료,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 등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5. 길 가다가 주운 돈

길에서 주운 돈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에 따라 유실물의 주인을 찾기 위해 공고했음에도 6개월간 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유실물은 유실물을 발견한 자의 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길에서 주운 돈을 경찰에 신고하고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돈을 발견한 사람이 세금 22%를 제외하고 갖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유실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재벌 2세, 3세들이 돈을 주울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6. 뇌물

뇌물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뇌물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뇌물 자체가 불법적이고 암암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뇌물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수사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뇌물 받은 것이 발각되어 22% 세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뇌물이 추징되거나 몰수되는 경우, 뇌물로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받은 뇌물이 없는 것이 때문에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뇌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되거나 몰수될 때 납부한 세금을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7. 가상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결국엔 2022년부터 가상자산, 흔히 지칭하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의 대여 또는 매매로 얻은 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료제공 협조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가상자산을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모순이란 점에서 실제 내년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실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다면 올해까지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됩니다. 또한 가상자산도 로또 당첨금과 마찬가지로 22%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금액에 상관없이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Tip: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기타소득을 받았다면?

칼럼을 읽으면서 상금, 당첨금, 이벤트 경품에 당첨됐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것이 맞지만, 기타소득이 소액이라면 세금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소액의 기준은 5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승상금, 복권 당첨금, 이벤트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였다면,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상금 등을 온전히 받으셨을 겁니다. 또는 지급하는 주최 측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TvN 방송 프로그램 “유퀴즈”는 퀴즈를 맞히는 참가자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주는데, 100만원을 전부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유퀴즈” 측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또한 금액도 3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덕화는

세무사 경력 8년 차로 세무법인, 일반 제조업 재경팀에서 근무하였다. 기장, 상담, 자문, 세무조사, 신고대리 업무를 해왔으며, 여의도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직장인들의 세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비전문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 무턱대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세금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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