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세청에서는 탈세 정보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파악해서 보낸 안내문을 보면 전산이 상당히 발전했고 국세청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납세자들도 이런 현실을 감지해서인지 요즘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편법으로 증여하려고 관심이 높아진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현금을 이용하거나 거래를 복잡하게 해서 증여를 숨기는 방법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여 절세방안 중 가장 절세효과가 큰 증여공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난번 칼럼에서 증여세에 대해 다뤘지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증여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증여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공제란?

정확한 명칭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를 하는 자와 증여를 받는 자가 특정 관계에 해당할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절차입니다.

<표 1 :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공제의 기본 논리를 설명하자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이 공제(표 1의 1번) 되기 때문에 증여할 대상 금액이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할 경우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이란(표 1의 2번) 부모, 조부모를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표 1의 3번),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녀, 손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표에 나온 공제액은 10년간 합산으로 각 표에 나와있는 증여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10년 기간 내 증여 시’라는 전제조건하에 공제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땐 무조건 5천만원 공제?

표 1의 2번에 따르면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는데, 만약 증여를 받은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증여공제는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자녀가 부모 세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의 미성년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표 1의 3번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5천만원 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 증여 공제액은 1억?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께 증여 받는 경우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조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증여 받는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 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부모님께 증여할 수 있는 공제액은 1억?

표 1의 3에 따르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공제되며. 표 1의 2에 따르면 부모님 각각에게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께 증여를 할 경우도, 5천만원만 공제가 될까요? 위에서 언급했듯,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에만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 받는 사람이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 증여할 경우 5천만원, 어머니께 증여할 경우에도 5천만원, 총 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할머니와 손주도 직계존속?

<경조사 차별에 따른 기사>

조부모가 상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주는데 아직도 몇몇 기업은 친가냐 외가냐에 따라 경조사 차별을 준다고 합니다. 경조사 외가 차별 관행은 부계(父系)에만 가족 구성원에 관한 법적 책임이나 권한을 부여하는 호주제의 잔재 때문입니다. 이런 차별 관행 때문인지, 외조부모와 손주간 증여를 할 때도 표 1의2,3번에 따라 증여공제 5천만원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세법에서는 외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를 직계존속으로 보기 때문에 외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같이 증여 시 공제액은?

직계존속이란 부모와 조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증여 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 조부모님께 증여 받을 경우 5천만원, 총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5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 1에 나온 1~4번의 관계를 그룹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직계존속 그룹에게 증여 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 직계비속 그룹에게 증여 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룹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1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직계존속 그룹에 들어가므로 총 6분한테 증여 받는 경우에도 증여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시부모님과 며느리, 장인 장모님과 사위 간 증여공제액은? 

시부모님과 며느리, 장인 장모님과 사위 간 증여공제액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관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부는 무촌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님과 본인의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 공제액은 1천만원(표 1의 4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인 장모님이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액은 1천만원입니다.

증여공제를 이용한 절세

증여공제는 누구에게나, 어떤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플랜을 세울 때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는 2천만원이지만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넘어갈 때 증여공제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3천만원 증가하니 이 시기에 추가로 증여를 하는 절세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 공제 때 적용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훗날 상속세 계산할 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속세까지 고려하여 증여공제를 잘 이용한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금 Tip: 증여공제 시 주의할 점은?

증여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인이란 세법상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항상 거주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겉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한국인일지라도 유학, 해외취업, 국제결혼 등으로 세법상 한국인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자녀, 부모님, 친족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우선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법상 한국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김덕화는

세무사 경력 8년 차로 세무법인, 일반 제조업 재경팀에서 근무하였다. 기장, 상담, 자문, 세무조사, 신고대리 업무를 해왔으며, 여의도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직장인들의 세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비전문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 무턱대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세금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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