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업무와 많은 연관이 없더라도 영어공부를 꾸준히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소위 글로벌이란 시대에 해외취업, 해외 업무를 할 기회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라는 분야는 경력이 좀 더 쌓인 먼 훗날 기회가 올 것이란 생각에, 천천히 영어공부를 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해외 업무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일상화되면서,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해외취업, 해외 업무를 할 기회가 많아진 거죠. 또한 산업의 발달로 해외취업, 해외 업무를 할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버입니다. 한국 유튜버들은 한국에서 제작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지구인이 영상을 볼 수 있으며, 해당 영상에 대한 소득을 구글이라는 해외 기업에서 받습니다. 이렇듯 굳이 해외에 가지 않아도 해외 소득을 얻을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 해외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해외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대상이 아니란 점 참고해 주세요.

1. 세금신고

1) 해외 근로소득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월급과 관련된 세금신고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원천소득세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까지 진행합니다. 국내 기업은 자사 직원들에 대한 세금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없는 해외 기업은 한국 국세청에서 어떤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세금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해외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세금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의 비용을 내고 납세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세금 신고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납세조합을 통해 세금 신고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매달 납세조합에 월급 자료를 넘겨주면, 납세조합이 대신해서 원천소득세 신고를 해주고 2월에 연말정산 신고까지 진행합니다. 매달 납세조합을 통해 성실히 원천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5%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1년에 한번 5월에 1년 치 월급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를 통해 2월에 연말 정산하는 것처럼, 직접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를 해도 되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 회사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연말정산, 세액산출 방법은 국내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똑같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등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을 적용해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월급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로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정해진 월급날보다 늦게 받았다면 월급을 받기로 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내 근로소득과 해외 근로소득 비교>

2) 해외 사업소득
해외 기업에서 받는 소득 중 근로소득 외 소득이 해외 사업소득입니다. 해외 사업소득도 국내 사업소득자처럼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세율을 적용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비용처리 대상이며,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판단도 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소득도 해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매출을 산출해야 하며, 원화 매출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판단을 위해 업종 코드를 스스로 찾아서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3) 이중과세 문제
한국 국세청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때 조세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해 그 나라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을 공제하고 국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외 근로소득이나 해외 사업소득을 받으면서 해외에 세금을 납부하였고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이중납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국내 기업에서 월급을 받으면 4대보험의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직장인 본인은 나머지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소득에 대해서 각각 9%, 3.83%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금 추징 기사>

해외소득은 숨길 수 있는 소득?

해외소득이 생겼을 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보내지 않는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것을 “내 해외 소득을 모른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이 한국 국세청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국세청에서는 외화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 나중에 자료를 입수하여 해외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만 달러 이상의 외화가 국내 계좌로 입금되면 각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외환수취자료 키워드, 영상, 음성 등의 알고리즘을 분석,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해외소득에 대한 탈세 감지 방침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해외 소득을 포착한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최대 5년간 소득에 대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며 최대 4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 1년에 9.1%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지면 세부담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공식적으로 소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 원천이 없어 추가적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유튜버에 대한 탈세로 논란이 일자, 2019년도에는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수십억원의 소득을 숨긴 혐의로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입니다. 해외에서 얻은 소득이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세금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의 방안입니다. 해외 소득이 있다면, 그리고 원치 않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소득과 관련된 세법을 숙지하여 신고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Tip: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과 산출세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판단은 누가 해줄까요? 납세자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국내 세법이며 국내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계약서에 freelancer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본인이 하는 업무의 성격을 판단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김덕화는

세무사 경력 8년 차로 세무법인, 일반 제조업 재경팀에서 근무하였다. 기장, 상담, 자문, 세무조사, 신고대리 업무를 해왔으며, 여의도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직장인들의 세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비전문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 무턱대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세금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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