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80% 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6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이상이나 2020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고액 자산가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유한 재산이 없는 고액 연봉 근로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건강보험료 외에 재산세를 추가로 검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자 구분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눠지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기준은 “직업”, 그중에도 근로소득 여부입니다. 직장가입자 대상은 회사에 소속해서 일하는 근로자이며 그 외는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장에 1인 대표만 있어도 대표님은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대표라도 법인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중, 해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직장가입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주요 통계 참고>

근로소득자 외에는 지역가입자라고 했는데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임대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해외 근로소득자분들이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 근로자가 있다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지역가입자 대상이 많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를 조사해보니, 지역가입자 비율이 28%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중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주요 통계 참고>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야만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적어 소득이 있는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가입 시 부양가족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부양율은 1.003이며, 지역가입자의 부양률은 0.82입니다.

다만, 피부양자에게 소득이 생기거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생긴다면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액 주택 임대사업자입니다. 2019년 전까지는 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소득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판정 시에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세법 개정으로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도 소득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액 주택 임대사업자는 월세로 받는 임대료가 2019년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더라도, 2019년 이후부터는 소득발생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한 언론 반응>

2.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로 월 급여로만 건강보험료가 측정됩니다.

월 급여액에 6.86% 만큼이 건강보험료이며, 건강보험료의 11.52%는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액의 3.43%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급 지급 시 미리 공제하여,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신 납부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기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추가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추가소득의 월평균 금액에 6.86%의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산정되며, 추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본인 100% 부담입니다.

또한 추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월액 보험료”는 추가 소득금액이 연 3,4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추가소득으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1.2%밖에 안됩니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주요 통계 참고>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가액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의 요소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장가입자보다 복잡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칼럼 초반에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시 추가로 재산세를 검토한다는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로만 건강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가 월 급여액에 1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금액으로만 보면 하위 80% 소득자에 해당되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보유한 재산은 없지만 급여가 높다는 이유로 상위 20% 소득자에 해당되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불만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는데요, 이번 칼럼으로 생각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은 의미를 지닌 경제적 지표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텐데, 이번 기회에 본인의 급여대장에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급여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잘 징수되고 있는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스스로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화는

세무사 경력 8년 차로 세무법인, 일반 제조업 재경팀에서 근무하였다. 기장, 상담, 자문, 세무조사, 신고대리 업무를 해왔으며, 여의도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직장인들의 세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비전문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 무턱대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세금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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