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반려동물은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가족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두려움의 존재이거나 낯설고 불편한 존재일 수 있고, 반려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와 배려를 기울이더라도 법과 규범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반려동물의 행위로 인한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맹견이 타인을 공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사고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아왔고 개가 짖어서 이웃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민법 759조에 의거 개주인은 동물점유자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기르고 관리하는 개 또는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면 이에 대하여 주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자신이 기르는 개가 타인을 공격하여 3개월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손목에 장애를 남겼다면 위자료와 3개월간의 급여, 치료비,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궁금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나?

당연히 있다. 동물을 기르고 점유하는 행위는 일상생활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의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청구를 하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가 대신 배상을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손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할 때 부가할 수 있는 특약으로 해당 특약만 단독으로 판매하지는 않으므로 본인이 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입 되어있지 않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수 보험이다.

그렇다고 동물점유에 의한 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만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만약 동물이 가정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동물병원에서 분양을 위해 키우고 있었다던가 요즘 유행하는 애견카페나 애묘 카페에서 키우고 있었다면 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배상책임으로 판단되므로 점유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아닌 사업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사람이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당연히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고의가 아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때 반려동물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회적 인식이나 근거 판례 등의 부족으로 반려동물의 부재에 대한 위자료가 일반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이수현은

올해로 손해사정사 10년 차를 맞이한 그녀는 보험설계사 70차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현장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 상식 및 현장 사례를 테마로 보험사 및 공기관 등에서 강의를 해왔고 의학학술대회의 연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하늘손해사정법인 대표로 재직 중이며 한국보험신문에 ‘보험 아는 만큼 보인다’를 연재, 블로그 ‘보험사용설명서’와 유튜브 ‘보험 그녀’를 운영중이다.

“확인필-제2021-600287-자체(2021.07.21~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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