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 최고 수수료 역시 19.9%로 낮아졌죠.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졌는데 신용카드 할부 이자도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가 바로 ‘신용대출’ 이기 때문이죠.

정부는 2002년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서 법정 최고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 당시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하반기 20%까지 떨어졌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런 추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소득정보를 평가해 대출금액과 금리를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했다고 해서 기존에 20% 이상 대출금리를 받았던 사람의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대출을 거절할 수 있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열흘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행히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신용 저소득자의 자금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안전망 대출II와 햇살론15 모두 차질 없이 상담 및 심사, 대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 안정세가 확고해 질 때까지 동향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상품은 불법입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기관, 대부업자, 불법 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20%를 넘는 대출을 이용 중이었다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상품은 금리 인하 적용 여부를 확인 후 금리를 낮출 수 있어요. 단, 대부 업체에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 1332

* 해당 콘텐츠는 금융위원회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