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는 대주주만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소액을 보유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는 무관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비과세 대상이었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내야 하며, 채권, 파생상품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번 시간에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사례를 위주로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의 특징

2023년부터는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 계산 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나누어지며,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실현된 소득입니다. 같은 연도를 기준으로 금융투자소득간에는 손익이 통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식 양도손익과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발생했다면, 이 둘을 합쳐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 손실이 났다면 다른 손익과 상쇄됩니다. 또한 각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고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2023년도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손실은 이월되어 2024년 금융투자소득에서 상쇄가 가능한 방식인데, 2023년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에 발생한 주식양도 손실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투자손실은 5년간 이월 가능합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 계산은?

현재는 소액주주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을 제외한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합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주주 지분율에 상관없이 전부 과세 대상이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양도차익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며, 해외주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1년(1월1일~12월31일) 기준입니다.

현재는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가 새롭게 부과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의제취득가액”을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주식 취득 후 2023년 전까지의 주식 가격 상승분은 양도차익이 계산 시 제외됩니다. 즉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새롭게 과세대상이 된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는 2023년 이후 상승분 기준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의제취득가액은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들만 적용할 수 있으며,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주식 실제 취득가액과 2022년 12월 31일 해당주식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적용세율

금융투자소득은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일 경우는 20%, 3억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로, 현재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합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는 금융투자소득

2021년 6월 1일에 국내 상장주식 A 1,000주를 5만원에 구입한 경우로 양도 시점에 따른 사례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고방법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하는 원천징수로 신고가 끝나, 개인이 추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회사에서 거래한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하거나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세방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지는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축소하여 과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부터는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 상품 투자 시 세금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제일 관심이 많은 주식을 위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국내 상장주식 외 다른 금융자산(장외거래,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이 있을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도입한 세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산,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첫번째라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은 20%~25%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는 이익을 연도별로 분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이 최고의 절세 방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기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공부하고 실현이익을 분산하기 위해 연구하여 꼭 세테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김세무사가 알려주는 세금 TIP – 연도 말 기준이란?>

금융투자소득에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1월1일~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한번 적용되며, 같은 연도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에는 통산됩니다. 또한 누진세율에는 연도별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절세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식의 경우 연도 말에 언제까지 거래를 해야 같은 기간에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내주식
주식은 매도/매수 후 2영업일이 지나야 결제가 완료되며 세법상 양도 시점은 결제를 완료한 때로 봅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28일까지 양도하면 결제는 2021년 12월 30일에 완료되어 2021년 양도에 해당합니다. 만약 2021년 12월 29일에 양도한다면 12월 31일 국내 증시 휴장일과 새해 공휴일, 주말 때문에 결제는 2022년 1월 3일에 완료되어 2022년 양도에 해당합니다.


2) 해외주식
해외주식의 경우도 세법상 양도 시점은 결제 완료일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매수/매도 후 3영업일이 지나야 결제가 되고 연말까지 휴장일이 없다면 2021년 12월 28일까지 처분해야 2021년 양도에 해당합니다. 해외시장마다 결제일과 휴장일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 나라별 증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연도 말 종가
연도 말 종가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증시의 종가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한국 증시의 종가는 2021년 12월 30일의 종가이며, 미국 증시의 종가는 2021년 12월 31일의 종가입니다.


김덕화는

세무사 경력 8년 차로 세무법인, 일반 제조업 재경팀에서 근무하였다. 기장, 상담, 자문, 세무조사, 신고대리 업무를 해왔으며, 여의도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직장인들의 세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비전문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 무턱대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세금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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