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었던 모든 수익에 대해 종합해서 신고하는 세금으로, 주로 프리랜서, 사업하는 분들과 관련이 있는 신고로 여겨집니다.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은 대부분 직장인들에게는 관심 없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직장인분들이 작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국내외 주식 시장의 인기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라, 내가 신고 대상이었네?!’라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 그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생기면서 주식 등 금융자산의 양도 기준이 바뀝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주식과 관련된 세금

  1. 양도소득세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주주는 아니지만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중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대주주로 보며,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판단하는 시점은 양도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말일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10억 원이며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주식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주식의 경우 2% 이상, 코넥스 주식의 경우 4% 이상, 비상장 주식의 경우 4%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다만, 직전연도 말일에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였지만 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각각 1%, 2%, 4%)을 초과하면 그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 1월 이후 양도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닌 자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1월~6월 양도분은 8월 말까지, 7월~12월 양도분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였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일 경우 과세표준이 3억 이하면 20%, 3억 초과면 25%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비중소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였다면 3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외의 자는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10%, 비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2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세 명목으로 내는 세금으로, 수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사에서 거래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내거래의 경우 세율은 0.23%이며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금액에 증권거래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따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1월~6월 양도분은 8월 말까지, 7월~12월 양도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0.43%입니다.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

  1.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사람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양도한 다음 연도 5월에 한번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비중소기업 주식이면 20% 단일세율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율을 적용해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외화 환산 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 취득할 때는 취득 대금을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2. 증권거래세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1년에 한번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각각 250만 원씩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주식 양도로 인한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주식을 사고 판 양도차익이 합산해서 250만원 미만이거나 0원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연도에 손실이 나는 주식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주식 양도로 인한 손익과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각각의 이익과 손실이 상계 가능하므로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손익과 상계할 수 있는 국내주식은 과세대상인 국내주식, 즉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만 해당합니다.

적절한 투자로 재테크에 성공한 서학개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서학개미를 포함하여 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보았다가 뒤늦게 양도소득세 대상인걸 알고 부랴부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올해는 절세방안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재테크도 성공하고 세테크도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김세무사가 알려주는 세금 TIP – 세금 없는 주식, ETF?!>

2020년도는 주식 재테크가 인기를 끌면서 세금 없는 주식이라는 ETF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ETF가 세금이 없는 주식일까요? 세금이 1원도 없는 ETF는 없습니다.

우선 모든 ETF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ETF는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대상입니다. 또한 국내에 상장된 ETF의 양도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국내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양도 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면제되지만,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양도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해외에 상장된 ETF도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해외에 상장된 ETF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김덕화는

세무사 경력 8년 차로 세무법인, 일반 제조업 재경팀에서 근무하였다. 기장, 상담, 자문, 세무조사, 신고대리 업무를 해왔으며, 여의도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직장인들의 세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비전문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 무턱대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세금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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