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현황

<현안>

과거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한 의료비 100% 보장구조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량 증가 유발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함

<지속성 위기>

  •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00% 이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 지속적인 손해율 상승 및 손실 악화로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판매 중지 혹은 축소를 통해 실손보험의 공급을 축소하고 있음

개선 과제

<보험료 구조>

일부 소수의 과다 의료 이용으로 인해 의료 이용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의료 이용을 한 대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됨

<보험금 청구 및 지급>

  • 실손보험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을 비급여가 차지하고 있어, 오남용진료 발생에 취약
  • 2020년 상반기 5개 손해보험회사 기준 전체 청구 금액 중 의료기관의 비급여는 64%(의원의 경우 77%)를 차지함

개선 방향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정성, 지속성 및 가입자의 형평성, 선택권, 건강보장 지속을 위해 상품구조 개편 필요

*자료 출처: 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상품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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